정부회계 개요 및 GASB 기준

정부회계 개요 및 GASB 기준 — US CPA FAR 완전정복

미국의 정부회계(Governmental Accounting)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State) 및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의 재무정보 보고를 다룬다. 1984년부터 GASB(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공식 회계기준(GAAP)을 제정하며, 핵심 기준인 GASB Statement No. 34는 정부도 발생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정보이용자(Users of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기업회계에서 주주가 핵심 이용자이듯, 정부회계의 주요 이용자는 다음 네 그룹이다.

• Council(의회): 국민 대표로서 정부의 수탁책임(Accountability)과 서비스 효율성을 검토한다.
• Investors & Creditors(투자자/채권자): 지방채(Municipal Bond) 발행 시 재무건전성 분석에 활용한다.
• Citizenry(납세자/유권자): 세금이 적법·효율적으로 쓰이는지 확인한다.
• Legislative & Oversight Bodies(감독기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국고보조금 사용 여부를 감시한다.

GASB vs FASB — 회계기준 제정 기관 비교

대상	기준 제정 기관	적용 GAAP
기업(Corporation)	FASB	US GAAP (ASC)
주·지방정부	GASB	GASB Statements
비영리단체(Private)	FASB	ASC 958
연방정부	FASAB	별도 기준(본서 제외)

정부회계의 핵심 개념 — Accountability

정부회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① Fiscal Accountability(재정적 책임): 예산을 법령에 따라 집행했는지 확인 — 주로 변형발생주의(Modified Accrual) 적용. ② Operational Accountability(운영적 책임): 가용자원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사용했는지 — 발생주의(Accrual) 적용. GASB 34는 두 관점 모두를 보고하도록 이중 보고 체계를 도입했다.

측정초점(Measurement Focus) & 회계 기준(Basis of Accounting)

구분	측정초점	회계기준	적용 펀드
정부기금 재무제표	Current Financial Resources	Modified Accrual	GF, CPF, DSF, SRF, PF
정부전체 재무제표	Economic Resources	Accrual	전체 펀드 통합
기업형 펀드	Economic Resources	Accrual	EF, I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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