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_이연법인세_측정과표시

💡 AICPA 핵심 포인트

이연법인세 측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미래에 적용될 세율(Enacted Future Tax Rate)"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세율이 아닙니다! 또한 DTA에 대한 평가충당금(Valuation Allowance)과 재무상태표 표시(Non-current만 표시) 규정도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1. DTA/DTL 측정 방법

① 적용 세율: 미래 확정(Enacted) 세율

이연법인세는 일시적 차이가 해소되는 미래 기간에 적용될 확정 세율(enacted future tax rate)로 측정합니다. 세율이 변경되면 기존 DTA/DTL 잔액도 즉시 재측정합니다.

예시: AIA가 7/1에 $100,000 선수임차료 수취. 세율: Year 1 30%, Year 2 25%

Year 1 Journal Entries:
Dr) Income Tax Expense—current: $100,000 × 30% = $30,000
Cr) Income Tax Payable: $30,000

Dr) Deferred Tax Asset: $100,000 × 25% (Year 2에 해소) = $25,000
Cr) Income Tax Benefit—deferred: $25,000

Total Tax Expense = $30,000 − $25,000 = $5,000 (실질적 부담)

② 세율 변경 시 처리

세율이 새로 입법(enacted)되면, 기존 DTA/DTL 잔액을 새 세율로 즉시 재계산하고 그 차이를 당기 법인세비용(또는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2. Valuation Allowance (평가충당금)

DTA는 미래에 해당 공제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없으면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평가충당금을 설정하여 DTA를 순액(net)으로 표시합니다.

기준: "It is more likely than not (50% 초과 가능성) that some portion or all of the DTA will not be realized"

Dr) Income Tax Expense
Cr) Valuation Allowance—DTA (DTA의 차감 계정)

평가충당금 설정 판단 시 고려 사항:

• 누적 결손금(Cumulative Losses) 존재 여부 → 비실현 가능성의 강력한 증거
• 미래 과세소득 예측 가능성
• DTL의 향후 해소 시기
• 세무계획(Tax Planning) 전략의 활용 가능성

3. 재무상태표 표시 (Presentation)

① ASC 740 표시 규정

US GAAP(ASC 740) 하에서 DTA와 DTL은 비유동(Non-current)으로만 표시됩니다. 유동/비유동 구분이 더 이상 없습니다. (2015년 ASU 2015-17로 간소화됨)

표시 항목	재무상태표 위치	상계 허용 여부
Deferred Tax Asset (DTA)	Non-current Assets	같은 납세주체 간 상계 가능
Deferred Tax Liability (DTL)	Non-current Liabilities	같은 납세주체 간 상계 가능
Valuation Allowance	DTA의 차감 계정	별도 공시 필요

② 손익계산서 표시

법인세비용(Income Tax Expense)은 손익계산서상 다음 두 항목으로 구분 공시합니다:

• Current Tax Expense: 당기 세무소득 × 당기 세율 = 당기 납부세액
• Deferred Tax Expense (or Benefit): DTL 증가 − DTA 증가 (또는 반대)

4. 공시 요건 (Disclosure)

주석(Notes)에서 다음 사항을 공시해야 합니다:

• 법정세율과 실효세율의 조정표 (Tax Rate Reconciliation)
• DTA/DTL의 주요 구성요소
• 평가충당금 설정액 및 변동 내역
• 향후 5년간 세무상 결손금 소멸 예정액 (NOL Carry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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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미래 확정 세율 적용, Valuation Allowance, 비유동 표시 원칙은 법인세 파트의 완결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연법인세가 실제 TBS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Further Study 유형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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