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_이연법인세_입문

💡 AICPA 핵심 포인트

법인세 회계는 FAR에서 가장 복잡하고 배점이 높은 파트 중 하나입니다. 영구적 차이(Permanent Differences)와 일시적 차이(Temporary Differences)를 완벽히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영구적 차이는 DTA/DTL을 만들지 않고, 일시적 차이만이 이연법인세를 발생시킵니다.

1. 법인세 회계의 기본 구조

기업은 두 가지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구분	기준	적용법	결과
재무회계 소득	Pretax Financial Income	US GAAP (발생주의)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계산 기준
세무소득	Taxable Income	IRC (Internal Revenue Code)	실제 납부세액 계산 기준

Total Tax Expense = Current Tax Expense + Deferred Tax Expense (or Benefit)

2. 영구적 차이 (Permanent Differences)

영구적 차이는 재무소득과 세무소득 간의 차이가 미래에 해소되지 않는 차이입니다. DTA/DTL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단지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이 법정세율과 달라지는 원인이 됩니다.

항목	세무소득 조정	이유
① 지방채·주정부채 이자 (Municipal Bond Interest)	차감 (−)	세법상 과세제외 소득
② 임원 생명보험 수령액 (Life Insurance Proceeds)	차감 (−)	세법상 비과세 소득
③ 배당공제 (Dividend Received Deduction, DRD)	차감 (−)	이중과세 방지 (50%/65%/100%)
④ 임원 생명보험 보험료 납부 (Premium)	가산 (+)	GAAP 비용 but 세법상 불공제
⑤ 접대비 비공제 부분 (Meals & Entertainment 50%)	가산 (+)	세법상 50%만 공제
⑥ 벌금·과태료 (Fines & Penalties)	가산 (+)	세법상 공제 불가
⑦ 연방법인세 자체 (Federal Income Tax)	가산 (+)	세법상 공제 불가

3. Tax Reconciliation (세무조정)

세무소득(Taxable Income)을 재무소득(Pretax Financial Income)으로부터 도출하는 과정:

Pretax Financial Income            $300,000
− Municipal Bond Interest        (40,000)
+ Nondeductible Meals & Ent.      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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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able Income                  $274,000

Current Tax Expense = $274,000 × 40% = $109,600
Effective Tax Rate = $109,600 / $300,000 = 36.5%

⚠️ 핵심: 영구적 차이가 있으면 실효세율 ≠ 법정세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세율이 40%여도 비과세 소득이 있으면 실효세율이 더 낮아집니다. 이 개념은 세금 노트(Tax Note) 공시 문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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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영구적 차이의 7가지 항목과 세무조정 계산법을 완벽히 숙달했다면, 다음 파트에서 학습할 일시적 차이(DTL/DTA)를 훨씬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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