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A Level 1 정복기 (14): 정부의 힘, 재정정책 파헤치기

경제가 침체에 빠졌을 때, 정부는 어떻게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반대로 경기가 너무 과열되었을 때는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두 개의 큰 축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재정정책(Fiscal Policy)'입니다. Reading 14에서는 정부가 세금을 걷고(조세) 돈을 쓰는(정부지출) 활동을 통해 경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재정정책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1. 재정정책의 두 가지 핵심 도구

정부는 두 가지 핵심적인 도구, 즉 지출과 조세를 사용하여 경제의 총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 정부지출 (Government Spending): 정부가 직접 도로나 항만을 건설(자본 지출)하고, 국방비를 지출하며, 공무원 급여를 지급하는(경상 지출) 등의 활동입니다. 이는 가계나 기업의 소비/투자와 함께 총수요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 정부지출의 증가는 곧바로 총수요 증가로 이어집니다.
- 조세 (Taxation): 정부가 가계로부터 소득세를,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를 걷는 활동입니다. 세율을 낮추면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기업의 투자 여력이 늘어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율을 높이면 총수요가 감소합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경기 과열기에는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는 '긴축적 재정정책'을 사용합니다.

 2. 재정승수 효과: 1의 투입으로 1 이상의 효과를

정부가 100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를 건설하면, 국가 전체의 소득(GDP)은 정확히 100억 원만 늘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승수(Fiscal Multiplier)' 효과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지출 100억은 건설 노동자와 자재 업체의 소득이 됩니다. 이들은 늘어난 소득의 일부를 다시 소비하고(예: 80억), 이 80억은 또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 되어 소비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소비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과정에서 최초의 정부지출보다 몇 배나 더 큰 총수요 창출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승수의 크기는 한계소비성향(MPC)이 클수록, 세율(t)이 낮을수록 커집니다.

 3. 재정정책의 그늘: 구축효과와 리카도 대등정리

재정정책은 강력한 효과를 가지지만, 그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들도 존재합니다.

- 구축효과 (Crowding-out Effect): 정부가 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 이자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높아진 이자율은 기업의 투자 비용을 증가시키고 가계의 대출을 어렵게 만들어, 결국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출이 민간의 지출을 밀어내는 셈이죠.
- 리카도 대등정리 (Ricardian Equivalence): 합리적인 개인은 현재의 감세가 미래의 증세를 의미한다는 것을 예측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감세로 인해 늘어난 소득을 소비하지 않고 미래의 세금 납부를 위해 저축하게 되므로, 감세 정책이 총수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국가채무 문제: 확장적 재정정책은 필연적으로 정부의 빚, 즉 국가채무의 증가를 동반합니다. 과도한 국가채무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영어	한글
Fiscal Policy	재정정책
Government Spending	정부지출
Taxation	조세
Expansionary Fiscal Policy	확장 재정정책
Contractionary Fiscal Policy	긴축 재정정책
Fiscal Multiplier	재정승수
Crowding-out Effect	구축효과
Ricardian Equivalence	리카도 대등정리
National Debt	국가채무

마치며

이 글에서는 CFA Level 1의 Reading 14를 바탕으로 정부가 경제를 조절하는 강력한 도구인 재정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지출과 조세라는 두 가지 핵심 수단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거나 안정시키는 원리를 이해하고, 재정승수 효과로 그 영향력이 배가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구축효과와 국가채무 증가라는 잠재적 부작용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